호텔앤레스토랑 - 제2의 호텔 피해 최소화해야_ 화재, 그 후의 절차에 대해

 

호텔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면서 거대 장치산업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이 산재해있다. 때문에 호텔은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관리, 안전관리,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사고는 언제나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 예방에 만전을 기했지만 일어나버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수습해야 할 부분을 수습하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호텔은 이미지 산업이다. 특히 특급호텔의 경우, 소비자들이 호텔에 기대하는 수준이 모든 부분에서 높기 때문에 한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더 큰 잡음을 줄여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각종 고가의 물품, 기계가 집약된 곳으로 대물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해 인재 사고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미 발생해버린 화재, 그 이후에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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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정된 숙박업소 인명피해 보상규정

투숙객에 객실과 그 부대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인 호텔은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타인에 신체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명피해의 책임이 막중한 곳이다. 아직까지 서울 3대 화재 사고이자 세계 최대 호텔 화제로 기록되고 있는 대연각호텔 화재는 추락사 38명을 포함해 159명의 사망자, 6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정으로 약 8억 3820만 원에 달했다고 한다. 1974년, 당시까지만 해도 숙박업소의 재해보상 책임에 관련된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설물 피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피해에 대한 그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었다. 투숙객 중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이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대연각 화재 이후 1973년 2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이하 화재보험법)」이 제정됐다. 화재보험법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으로,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건물 규정에 따르면 국내 대부분의 대형 호텔들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한편 특수건물에 포함이 안 되는 시설 중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라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두 보험은 모두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건물주와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미가입 시 특약부화재보험은 500만 원의 벌금, 재난책임배상보험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수건물 : 연면적 3000㎡ 이상인 의료, 호텔 등 숙박시설, 2000㎡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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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

화재보험법과 재난안전법의 규정은 ‘무과실 책임’이 특징이다. 건물 소유자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제3자에 대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에 화재보험법과 재난안전법은 보험의 가입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각의 법에 귀속되는 건물(주)들에 ‘특약부화재보험’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책임배상보험)’에 대한 의무 가입 규정을 마련해놨다.

먼저 특수건물에 적용되는 특약부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 보상’을 포함, ‘타인의 신체 손해(사망·부상)’와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으로 타인에 대한 보상까지 의무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인의 재물, 즉 대물배상 책임은 2017년 10월, 특수건물이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 건물임에도 유사한 타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 전국중 차장(이하 전 차장)은 “특약부화재보험은 불특정 다수가 상주하거나 근무, 방문하는 일정 규모가 큰 건물은 화재로 인해 자기 건물은 물론, 건물 내에 있는 제3자의 신체와 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특수건물’로 지정해 포괄적으로 보험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일반화재보험은 자기 소유의 건물만 보상받을 수 있고, 별도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타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한데 특약부화재보험은 이를 한꺼번에 통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대형 호텔 이외 중소형호텔이나 콘도, 여관, 모텔, 펜션, 리조트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숙박시설’이라 인식하는 것들은 모두 재난취약시설로 구분, 재난보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이다. 특약부화재보험처럼 타인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두 보험의 보험 금액은 동일하게 대인배상 1억 5000만 원, 대물배상 10억 원까지 보장 가능하다.

 

 

*한국화재보험협회 : 지난 1973년 제정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중대형 건문에 대한 의무 보험이 도입, 화재예방 및 보험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위험관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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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이외 일반화재보험도 선택적으로 가입해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의무보험으로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 기본적인 배상은 해결이 되지만 의무보험 보장 금액 이상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일반화재보험을 따로 들고 있는 곳들도 있다. 호텔은 특히 럭셔리 특급호텔의 경우 고가의 인테리어 제품들이 많고, 워낙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 화재 시 손해가 되는 품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일반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 받는 것들 중 주로 고려되는 대상은 건물과 집기 시설, 주차장을 비롯해 휴업손해나 신체손해배상, 가스 폭발 등 다양하다. 전 차장은 “호텔이 일반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호텔 건물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장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간혹 ‘설마 불이 날까?’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보험이 의무이든 선택이든 가입을 망설이는 곳들이 있지만, 발화요인이 많고 발화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는 호텔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대책이 마련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 나기 이전의 상태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보험이므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호텔에서는 의무보험 이외의 특약조항이나 일반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특약부화재보험의 특약사항인 ‘기업휴지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를 지급받고, 정상적으로 기업이 가동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보상받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건물 복구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의 간접손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활용된다. 또한 특약부화재보험이나 일반화재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근로자의 보상에 대해서도 건물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의 의무보험 이외에도 사업자에 민법상 추가로 부담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주는 ‘근재보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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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호텔은 패키지 보험으로,
중소형호텔은 개별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 따라

결국 모든 호텔은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과 재난보상책임보험 중 한 가지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건물 소유주가 화재로 인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느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일반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형태다. 이때 일반화재보험도 보장하는 품목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과 보장금액이 천차만별이다. 한 인터내셔널 체인 호텔 관계자는 “인터내셔널 체인에서 권장하는 최대 커버리지 기준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외국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건물에서 제한하는 커버리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대개 여러 체인을 가진 호텔 그룹의 경우 연대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패키지 보험을 드는 형태”라고 귀띔했다. 한편 메이필드호텔 경영지원팀 박정호 대리는 “특수건물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매년 1~2회 정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보험 가입 이후에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 보험료도 감면해주고, 시설이 미비해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고 이야기하며 이어 “보통 호텔에는 화재 이외에도 크게는 폭발로 인한 투숙객 상해와 사우나, 수영장,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차의 도난이나 파손 사고와 같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재를 포함한 종합보험을 통해 화재에 대응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형호텔이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호텔은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데다 신체배상책임이나 화재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커버리지가 들어가야 해 한번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화재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식중독, 치아파절, 화상, 주차장배상책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패키지 보험이 아니고서야 중소형호텔은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호텔의 경우 전반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심리가 높아 적당한 배상금 수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합의가 어렵고, 민원도 다수 제기돼 보험사 입장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의 말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호텔들은 특히 이러한 보험과 관련해 알고 있는 정보도 많지 않을뿐더러 접근이 어려워, 보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한 중소호텔 관계자는 “보험이라는 것이 한번 가입하고 나면 다시 재가입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처음부터 협회차원에서 신규호텔을 몇 군데 모아 패키지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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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주의의 손해배상, 귀책사유 입증이 관건

 

보험처리 이외에도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숙객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과실 책임원칙인 의무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의 원인이 특정돼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1990년 한 여관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3명의 사망자에 대한 소송, 1994년 판례가 주요 해석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당시 판례는 호텔 사업자와 투숙객은 숙박계약을 대가를 받고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케 하는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봤다. 따라서 여관의 객실 및 관련 시설과 공간은 오로지 사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고 안전한 객실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보호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사업자가 고객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채무불이행이 적용된다. 
호텔 사업자는 화재로 인한 대처나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와 피난 및 구호활동이 부족해 투숙객에 대한 사망사고,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화재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투숙객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택수 변호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특히 손해 발생에 대한 증거 자료를 통해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가 호텔 사업자에 귀책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호텔에서 보호해야할 의무를 다한 상황임이 입증된다면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다.”면서 “결국 귀책사유를 어떻게,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화재의 경우 증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배상 청구과정이 복잡하다. 때문에 소송비용이 보상비용보다 많이 나오게 되는 경미한 피해는 소송까지 가기보다 오히려 호텔이 먼저 자체 보상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으로 투숙객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실상계되는 경우도 많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여간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호텔 관계자는 “호텔에서 실내 금연에 대한 충분한 언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이 이를 어겨 불이 났다고 하면 투숙객의 잘못이기 때문에 반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호텔의 피해를 배상할만한 자력이 없으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호텔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화재에 대한 투숙객의 의식개선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과실상계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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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산재보험도 의무,

산재 피해자가 공단에 직접 접수해야

 

 

작년 1월 천안 라마다 앙코르 호텔에서 불이 나 최초 발견자이자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이 화재 수습과정에서 숨졌다. 지하1층 주차장에 전기스파크가 생겼는데 불법으로 적치돼 있던 침구류에 불씨가 옮겨져 대형화재로 번진 사례다. 한 시설관리 관계자의 말처럼 당시 해당 직원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을 정도로 그의 희생은 값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 매체는 사망한 직원 A씨가 호텔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혜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이외에 전혀 받지 못했다고 보도, 화재보험 가입급액이 약 300억 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숨진 A씨의 경우에는 투숙객과 달리 보험보장을 못 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전 차장은 “호텔 직원의 경우 제3자가 아닌 호텔 소유주의 관계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인배상 책임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보호한다. 산재보험도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고 이야기하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이하 근재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근재보험은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형태”라고 이야기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게 적용된다. 에이원노무법인 이상운 노무사는 “산업재해도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회사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재보험은 근무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행사”라면서 “산업재해는 재해의 원인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한데, 화재는 산재 상황이 명확한 케이스기 때문에 보험신청이 크게 어렵지는 않다.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은 신체상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포함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이다.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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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 재산이지만 이미지 손실이 가장 커

 

개인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막대한 대인, 대물배상까지 더해져 숙박업소 소유주의 입장에서 화재는 재해 중 가장 피해가 막심하다. 그만큼 나라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놓고, 지속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소들도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산도 재산이지만 호텔은 고객이 호텔에 기대하는 바가 높은 만큼 한번 떨어진 신뢰를 복구하기에 여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특히 규모가 큰 특급호텔일수록 말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우리 호텔 상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놓을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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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노아윤 / 디자인 : 강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