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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호텔앤레스토랑 - 관광, 내수 소비 진작 이끄나? 2020년 달라지는 것 지난해 12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정부는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보다 보다 0.4% 포인트 개선된 2.4%로 제시하며 25조 원 규모의 기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관광’을 전면에 내세우며 내국인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 국민들이 3억8000억 회 이상 국내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내놓은 관광분야 관련 다양한 정책과 내년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보자. -편집부 주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달성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5년 1323만 명에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시골에서 조그만 모텔과 노래방을 경연하는 A씨는 최근 내용증명으로 서울의 어떤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다. 내용은 A씨가 자신들의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를 변경해야 하며, 그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표권에 대해서 문외한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상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침해를 주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