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값
‘사람이 중하냐 돈이 중하냐’의 문제는 철지난 논의다.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인명이 돈으로 환산돼 거래되는 사회에서 중요한 건 돈으로 매기는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를 매길 것인가다.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부딪힌다. 모든 인명의 값은 같은가. 살기 싫어하는 청년과 삶에 대한 애착이 넘치는 중년의 목숨값은 같을까. 모든 조건이 같되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과 창창한 초등학생의 목숨값은 같은가. 그렇다면 흉악범과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살아온 테레사 수녀의 목숨값은....
언뜻 쉬워 보이면서 복잡한 이 문제가 대대적으로 도전 받은 것은 9.11. 테러 시기다. 미 정부는 각 희생자의 기대수명, 연봉, 피부양자 수 등을 고려해 목숨값을 환산했다. 이 환산식보다 더 불평등한 건 왜 9.11. 테러만 국가가 보상해 주는가였다. 앞서 일어난 트럭 폭탄 테러나 이후의 보스턴마라톤 테러의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다.
목숨의 가치를 정하는 문제는 불편하지만 일상에 생각보다 쉽게 스며든다. 기업이 발생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한 100퍼센트 안전장치를 만들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사고 확률과 그에 따른 희생자의 목숨값을 산술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적 영역도 그렇다. 모든 오염 물질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적당히 감당 가능할 수준까지 기준치를 만든다. 그 적당한 선 안에 들지 못하는 이들이 소수의 희생자이고 그들은 오늘도 소스배합기에 말려들어가거나 토사에 매몰돼 뉴스를 장식한다. “○○세 청년노동자의 죽음, 정부와 기업은 무엇을 했나”를 진단하는 뉴스가 나오고, 전문가 인터뷰가 등장하며 기업의 사죄가 이어지면, 적당한 시점에 국회의원의 꾸짖음이 나오고 정부의 보상안 대책이 나온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도 위로받지 못할 희생자 영혼의 가족들은 급조된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효능도 느낄 새 없이 눈으로 피를 흘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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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4] 너무나 저렴한 노동자의 목숨값
노동자의 값 ‘사람이 중하냐 돈이 중하냐’의 문제는 철지난 논의다. 우리 사회가 사람에게 값을 매기기 때문이다. 인명이 돈으로 환산돼 거래되는 사회에서 중요한 건 돈으로 매기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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