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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호텔앤레스토랑 - 상표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도시에서 10여 년간 호텔을 경영해 오던 A씨는 최근 지방여행 중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호텔명과 같은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상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과연 호텔업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지방의 노래방 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좀더 자세히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표권이란?(상표권의 본질)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 자체(In Gross)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상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베니키아의 자생력 위한 발판 다지는 한 해_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 고기문 대표 2006년 탄생한 국내 토종 호텔 브랜드, 베니키아(BENIKIA)가 2022년 민간 이양을 앞두고 있다. 성공적인 민간 이양을 위해 2014년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이 설립, 자생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리고 올해, 베니키아호텔 협동조합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질의 가맹 호텔 확보를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성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Q 조합 대표로 얼마나 활동했나? 2014년부터 토지를 매입, 개발하고 베니키아 제주 브랜드를 단 후 운영을 이어왔다. 조합 설립과 동시에 2016년 보궐선거로 협동조합 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이사장으로 당선돼 2020년까지 맡게 됐다. Q 베니키아와 오랫동안 함께 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베니키아 브랜드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