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상호? 상표?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까?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코난과 싱가포르의 특별한 컬래버 일본의 만화 영화 ‘명탐정 코난’(이후 코난)이 시리즈 최초 해외(싱가포르) 배경의 극장판이 제작돼 싱가포르와 일본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일본의 경우 지난 4월 개봉 이후 오랜 기간 동안 1위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상반기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6월에 개봉한 싱가포르에서도 쟁쟁한 할리우드 영화 사이에서 큰 선전을 하며 상영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 명탐정 코난은 1994년 일보의 만화잡지 연재를 시작으로 지난 25년 동안 일본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화이기도 하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개발이나 게임과 같은 다양한 컬래버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탄생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시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