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 2019년 세무·노무로 살아남기

 

경제가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하지만 세계경제에 보듯 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상황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외식업에서 프라임코스트(식재료+인건비)의 한축인 인건비의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이 됐다. 2017년 대비 29%나 상승된 수치다. 이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정책도 나오고 있다. 프라임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정부 정책을 통해 절세 전략을 확인하고 지원 정책을 찾아 최대한 적용하는 것이 험난함을 예고하는 2019년을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본급은 174만 515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그리고 밝아오는 새해인 2019년 8350원 까지 상승했다. 근로자에게 입장에서는 임금상승이 반가운 일이지만 2018년에 우려한 바와 같이 몇 년간 음식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원가가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74만 515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할까?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74만 515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해 몇 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장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챙기기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년까지 연장지원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의 100~120% 5인 미만의 경우 15만 원 지원, 5인 초과하는 경우 13만 원 지원이 된다. 2018년에 고용한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1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급여 19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일 때 신규지원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90%, 근로자수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신규지원자 80%,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경우 기지원자 40% 지원된다. 2019년 급여 설계 시 참고 사항이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이랑 두루누리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급여 설정 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세법개정안 및 주의사항

항상 새해가 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개정세법이다.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외식업자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과 작년에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인건비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돼 적용되는 청년 등 고용정책도 체크사항이다.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연간공제 한도 확대
소상공인 및 외식사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500만 원 공제해주던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2021년까지 음식점·숙박업의 경우 2.6% 및 연간공제 한도로 1000만 원이 적용된다.

 

∨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 원 추가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 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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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운철 /  디자인 : 임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