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 2018년 호텔, 관광업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새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 정책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핵심 사업인 ‘쉼표가 있는 삶’이 새해부터 본격적인 관광진흥 기본 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나섰다. 관광업계뿐 아니라 호텔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으로 예상하며 2017년의 악재에 벗어나 올해만큼은 적자를 벗어나고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내여행 살리기 계획과 함께 외국 관광객 유입의 구체적인 제도 및 관광호텔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무엇일까. 최근 공표한 계획들을 살펴보고 2018년부터 변화된 제도를 알아봤다.

 

관광진흥 기본 계획의 핵심 전략 5가지

우선 관광진흥 기본 계획의 세부 핵심과제를 파악 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 미래를 위한 법 제도 정비다. 가장 크게 변한 전략 중 하나는 여행이 있는 일상이라는 제도로 다른 부분들은 기존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 경우나 관광법제 개편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번 관광진흥 기본 계획은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의 효력을 위한 준비며 정부는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국민들에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를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할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특화 지역을 발굴하고 관광자원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호텔, 관광업계의 2018년은 마치 잠시 멈춰있던 기계를 정비하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시도하는해이며 앞으로 5년간 더욱 박차를 가해 본격적으로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다.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기준 완화

호텔, 숙박에 적용되는 제도가 궁금하다면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 중 관광산업 규제 및 성장 지원 부문을 살펴봐야 한다. 영업지원 부문, 관광호텔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재 문체부 및 호텔업협회에서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관광호텔 지정 및 신청을 받았다.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정책으로 부가세 환급제도는 과거 부가세 영세율(부가세를 제외한 객실 요금 결제)제도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호텔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으로 특례적용 호텔에 참여하는 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부가혜택이나 마케팅(Tax refund, 호텔 개별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유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숙박 기간은 30일 이하며 관광객이 호텔 객실 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결제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의 환급과정을 통해 보세구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으로 2017년 대비 객실 요금이 5% 이상 인상하지 않은 관광 호텔이어야 한다. 만약 특례적용호텔 지정 이후, 객실 요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 부가세 환급금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가세 환급 제도에 대한 호텔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호텔 관계자는 “사실상 부가세 환급 제도는 호텔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제도”라며“비즈니스 고객일 경우는 대부분 회사 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OTA(Online Travel Agaency)를 통해 요금을 결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준비된 제도로 강원도 지역 호텔들이 특례적용호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평창, 강릉 등 주요 지역의 특급호텔들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호텔업협회에서는 2018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접수를 연장했지만 참여 수준은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 소재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급호텔들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강남권의 한 호텔 관계자는 “현재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수준에 미칠 정도로 저조한 편인데, 이러한 제도로 그나마 호텔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시아권 관광객들은 수요가 늘 것”이라며“현재 특례적용호텔을 신청했으며 부가세 혜택을 호텔 고객들에게 설명해주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호텔·관광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된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6200억 원, 2017년 6100억 원에 비해 비용이 줄어들었다. 신청한도는 신축, 증축을 위한 관광호텔업종의 경우 상·하반기 각 150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특급호텔은 40억 원 이내다. 개보수를 위한 융자자금은 상·하반기 각 80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급 호텔은 20억 원 이내다.

 

문체부 누리집 홈페이지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 우대해준다. 자세한 융자지침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자금은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하며 5월 18일(금)까지 수시 접수 가능하다.

 

기존의 제도에서 변화된 부분은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되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받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 받을 수 없도록 시행한다.

 

기존의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사실상 대형 호텔들이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담보가 있어야 하기에 중소형 호텔들은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 신축, 개보수를 중소형 호텔들이 부담스러워했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대형 호텔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특급호텔의 경우 융자기금을 제한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 하고자 했다.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한진수 교수는 “관광기금 융자지원을 예전부터 특급호텔들이 리뉴얼하기 위해 지원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형 호텔들이 혜택을 더욱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문체부에서 대형 호텔보다는 중소형 호텔들에게 기준을 완화하고 융자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 민박업
연간 180일 내·외국인 대상 숙박 영업

기존의 정부는 숙박 공유 서비스를 외국인 상대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내년 중 공유 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숙박 공유 서비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관광업계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공유 민박업을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값비싼 숙박 시설의 해결책으로 공유 민박을 선택했으며 이용자 수가 2.8배로 급증했다.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국내처럼 공유 민박업을 제한했지만 현재는 연간 영업 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단기 임대를 합법화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에어비앤비’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평창 에어비앤비 숙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내·외 여행객들이 모두 공유 민박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체부에서도 미래를 위한 제도 정비 전략에 공유 민박업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관광숙박진층법 제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제한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영업 가능 일수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연간 365일 영업이 가능하지만 공유 민박업 추진 사항은 연간 180일로 영업 일수가 정해져 있다. 또한 객실 5개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 지역 중에서는 전용 주거지역은 제외한다.

 

에어비앤비는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서포터로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힘을 보탰다. 올림픽 경기장에 인접한 강원도 주변의 다양한 숙소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에어비앤비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며 “국내·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숙박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소개했다.

 

 

남녀노소, 계층 구분 없이
관광 지원체계 구축

관광업계의 변화도 시작됐다. 그동안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던 취약계층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을 지원한다. 장애인 관광객 실태 조사를 실시해 무장애 여행 추천 코스를 확대하고 관광 할인 혜택을 더욱 광범위하게 구축한다. 무장애 웹사이트를 개설해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호텔등급심사 시 장애인 시설 부문의 점수를 늘렸으며, 기존에는 장애인 시설 수가 5개일 경우 만점을 줬다면 변경 후에는 8개 이상이 돼야 만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직장인들의 휴일 제도 개선 및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기반을 조성해 휴가 소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위해 여행할 수 있도록 철도역과 관광지 및 숙소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개선하고 각 지역별 버스터미널, 기차역 시설을 개보수할 예정이다.

 

3월에 발표할 구체적인 ‘문화비전2030’
호텔업계 상황 반영해주길 기대

지금껏 살펴본 새해 달라지는 호텔, 관광업계의 제도는 지난 12월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숙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슬로건으로 문체부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 기조발표를 진행했고 3월에 더욱 구체적인 공표를 밝힐 것이라 예고했다. 3월 이후 과연 또 어떤 제도들이 변화를 맞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될지 기대감과 동시에 현재 발표된 내용으로는 아직까지는 호텔업계에 문체부에서 실질적인 혜택은 선보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아쉽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11월 기준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원 대비 16,5% 감소했기에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호텔, 관광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제안을 토대로 보다 구체화된 제도 변화가 설정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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