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했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기간부터 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된다.
1. 신규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심2017지224. 2017.05.02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청구법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상호 및 목적사업 등이 유사하며 주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춰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해 창업한 경우 등에 해당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
2. 2018년 5월 29일~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시 만 34세 이하 청년창업
기존 음식점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15~34세 이하)이 창업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에도 법인세 50%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 즉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법인세(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군복무한 경우 다녀온 기간만큼 연장된다. 예를 들어 2년 군복무한 후 창업하는 경우 군복무 기간만큼 2년을 가산해서 만 36세 이하까지 창업 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청년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 외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하지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이 적용된다. 물론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지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 감면혜택
-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등으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금액만큼 추징당하고 다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이 아니지만 최저한세 대상임에 주의해야 한다. 단, 100% 청년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의 경우 최저한세의 예외다.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Check List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taxlaw0503@gmail.com
글 : 신운철 / 디자인 : 강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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