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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계,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과 오찬간담회 개최 

업계 애로사항 전달 및 세제 혜택 지원 요구









지난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 롯데, 신세계조선, 워커힐, 그랜드하얏트 등 20여 명의 호텔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지난 6월 관광인 간담회에서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이 도종환 장관에게 호텔업계와 간담회를 가질 것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텔업계의 주요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또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방안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취재 서현진 기자




호텔업계 애로사항 경청하고 해결 방안 만들 터


인사말을 통해 도 장관은 “사드, 북핵문제 등으로 호텔업계 등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관광개발기금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고 “시장다변화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평창올림픽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숙박, 음식 등 관광환경이 중요한 만큼 호텔업계의 협조가 잘 이뤄져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람을 전 했다. 이어 도 장관은 호텔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얘기해주면 함께 자리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회장과 현장에 참석한 호텔 대표들은 현 정부주도하의 호텔등급심사 문제점, 호텔 공급 과잉의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호텔업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외국인투숙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산세 감면제도,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 세제지원 혜택에 대한 요구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처벌 강화, 분양형 호텔에 대한 대책 등 공정한 관광숙박업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호텔 공급과잉 문제 심화


제대로된 조사로 수요와 공급 균형 맞아야 

특히 호텔업협회 유 회장은 호텔 공급과잉 문제에 대해 “호텔의 수급 정 책 실패로 공급이 많아져 객실점유율, ADR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경영활동이 어려웠다.”고 전하고 “세월호, 메르스를 거치고 올해는 좀 더 나아지나 싶더니 사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호텔 자체로 서바 이벌 플랜을 만들며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 지원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며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관광진흥 개발기금 밖에 없는데 이것조차 담보 문제로 집행이 50% 밖에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때 정 부에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준다면 호텔별 서바이벌 플랜과 함께 2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잘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보텔앰배서더독산 송연순 대표이사도 “2012년 ‘관광숙 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신규호텔의 건립 조건 및 규제완화로 호텔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입국자 수보다 호텔 공급율이 훨씬 높은데다 불법 영업하는 오스피텔, 레지던스 는 물론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형태도 늘어 수급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이 생기는 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최저임금도 느는데 인건비가 증가하면 특급호텔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수급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현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민간에 서도 진행해 객관적으로 하는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호텔 대표도 “호텔을 운영 한지 40년이 됐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외국인 손님이 줄면 내국인 손님이 늘어나는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는데 지금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호텔 이용도 안하고, 국내 경기도 좋지 않은 데다 호텔이 사람을 제일 많이 쓰는 곳으로 인건비 차지가 큰데 최저 임금제로 인건비도 높아지니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 발생 한 문제인 만큼 정부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부 세제지원에 대한 혜택 요구


호텔 공급과잉 문제에 이어 관광숙박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 요 구도 이어졌다. 우선 외국인투숙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줄 것이 건의됐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나라에 특별 한 이벤트가 있을때 이미 다수 진행해온 만큼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도 주변국과 치열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인관광객의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함께 과거 여러 차례 시행된 바 있는 재산세 감면제도 도입도 강하게 요구됐다.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 30% 이상 감면율을 적용해야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감 면하게 되면 호텔에 대한 신규 투자로 이어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도심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관광호텔은 이용객이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전세버스나 대중 교통을 이용하므로 교통유발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호텔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교통유발계수(2.62)를 일반숙박업(1.16)과 동일하게 조정해 줄 것도 이 자리에서 건의됐으며 도 장관도 이에 대해 기재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처벌 강화


참석자 중 한 호텔의 대표는 “얼마 전 경포대에 갔다가 엄청난 규모로 공사하고 있는 호텔이 있어 알아보니 분양형 호텔이었다.”며 “규모에 놀란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양산될 피해자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들 었다.”고 말했다. 분양형호텔은 생활형숙박시설로 만들어 정부가 양성화한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적용 받지도 않고, 주인과 운영자가 다르니 더 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현재 관광경찰대 추산 서울시 소재 불법숙박업소는 약 1만 5000~2만 객실에 이르고 있고 이들 은 화재 및 범죄로부터 취약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분양호텔에 대한 제재는 과징금 없이 시정 조치 등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호텔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왜곡시키고 있는 부분도 크다는 지적이 이 어졌다. 








관광산업, 정부 주력사업 돼야


머큐어앰배서더소도베 우희명 회장은 “올해 상반기 호텔산업 전문 매거진 <호텔앤레스토랑>과 인터뷰하면서 강조했듯 우리나라가 10대 교역국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무역업에 파격적으로 지원해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관광산업을 정부 주력 정책으로 삼아 적극적인 세제혜 택을 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무역부국이 됐듯이 관광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호텔 이건형 회장도 “우리 호텔산업은 매를 때리는 사람은 많지만 대신 맞아주는 사람도,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 만큼 호텔산업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다.”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절대로 북한에서 공격할 수 없다. 그랬다가는 세계적인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움직이는 방위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관광산업을 방위산업에 준해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 아래 호텔업 어려움 해소 되길


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과거 호텔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했던 호텔등급심사가 지난 2015년부터 한국관광공사로 이관됐는데 이 제는 평가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그리고 행정능률 및 민간의 자율권 신장 측면에서도 관주도에서 민간단체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면서 독일, 호주 태국, 덴마크 등 호텔등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에서 사업자단체인 호텔업협회가 등급 결정업무를 주관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제 호텔업협회가 등급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 회장은 이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참고해 전체 관 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시를 낭독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를 맞아야 꽃피우는 것처럼 정부 지원 아래 호텔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에 도 장관은 “그동안 문체부 장관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지만 모두 일회성에서 끝났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관광산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야할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 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러분이 경영하는 호텔 한 곳을 살리는 차원을 넘어 관광업계 전체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또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그때는 호텔업계를 위해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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