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호텔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호텔리어들의 일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다.
이에 사측과 노측이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노사 양측이 함께 고용유지의 의지를 다지는 협약을 맺고 타 산업에 좋은 선례가 돼 대통령의 치하와 격려가 이어지는 자리까지 마련됐다.
인건비의 비율이 높은 만큼 위기 속에서 일자리 불안이 가장 크게 부각됐던 호텔업은 현재 어떻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노사가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호텔업위기 극복의 혜안은 무엇인지 노사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호텔 인건비, 고용유지의 문제
코로나19가 확대, 장기화되면서 국내 호텔업의 경영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휴업과 폐업하는 호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객실 판매율은 대부분 한자리 수로 떨어지고 식음료업장 및 연회행사 등도 불안 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 등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 위축되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40~50%를 차지하는 호텔의 경우,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니 자연스럽게 인력 조정에 들어섰다. 초기에는 연차 소진을 권유하고 그래도 유휴 인력이 발생하자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곳들이 다수다. 물론 강제 연차나 무급휴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호텔에 고객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날이 지속되면서 고통 분담 차원으로 가닥이 잡혔다.
코로나19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고용노동부는 3월 16일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호텔업계의 숨통을 터줬다. 이는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계획을 수립, 제출하면 수립된 계획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확대를 통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4을, 1일 지원 한도도 7만 원까지 인상됐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이 길어 과연 제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사업자 입장에서 단 한명의 직원 이탈이 발생하면 안 되니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코로나19 맞서 호텔업계 노사 뭉쳐
시작은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관광서비스노련)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3월 2일 새롭게 출범하며 새로운 리더와 조직을 구성한 관광서비스노련은 정부 관계부처와 업계 관련 협회와의 유대관계를 마련코자 했다. 위기에 닥쳤을 때 대화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 위해서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는 점점 심각해졌고 호텔의 고용이 불안해지자 관광서비스노련은 한국호텔업협회(이하 호텔업협회)에 ‘코로나19’ 극복 위한 노사 공동 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3월 24일 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과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 외 호텔 노조위원장들은 호텔산업의 보호와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와 함께 MOU를 맺었다. 간담회에서 노사 양측 모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들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을 위해 필요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 받을 시점이 늦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데 동의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과 관광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제감면, 저금리 대출, 관광발전기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여행 바우처 사용 대상 및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 고용 보장을 위한 노력과 무급 휴직, 연차 휴가 강제 금지 등 노동자 생존권 보장, 불필요한 쟁의 행위 자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에 대해 노사 양측이 공동의 노력을 펼치자는데 의지를 모았다. 관광서비스노련 전주환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호텔업이 힘드니 사실 제일 먼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고 귀띔하고 “따라서 노동자, 사측 모두 힘든 가운데 상생의 방법을 찾고 윈윈하고자 MOU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도 “4, 5월은 임단협 등으로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인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양측이 협조애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사측을 대변해 호텔업협회는 세제지원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조가 요구하는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조는 사측의 대정부 요구에 힘을 실어주면서 서로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코로나19 사태에 노사가 각자도생이 아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사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상생 위한 소통 창구 마련
호텔업 노사간의 협약 내용대로 관련 부처와 노사간 소통 창구가 마련됐다. 4월 10일 진행된 노사정 간담회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호텔업협회와 노동계를 대표해 관광서비스노련이, 문관부 등과 호텔업 피해현황을 공유하고 노사 제안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에서는 문체부에, 회사의 경우 현금유동성 악화로 급여 지급 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호텔 등급심사를 유예하는 등 합리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는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이 자리에 기재부, 고용부 등 타 부처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텔업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토지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지방정부에 책임을 넘겨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로서는 한계가 존재해 기재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재산세가 6월에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그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호텔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도 현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4대보험 감면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고 호텔의 경우 인턴(1~2년) 이후 정규직 전환이 일반적 프로세스나, 현재 정규직 전환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인턴에 대한 사회보험 감면 및 보조금 등 제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호텔 사업 중 연회(예식) 부분이 가끔씩 운영되고 있는데, 예식이 있을 때만 파트타임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파트타임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이 법인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 사업 단위로 운영되는 호텔업의 경우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비상시국에 사업에 따라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유연화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관부에는 호텔 지출의 경우 인건비와 고정비(세금)가 전체의 60~70%인데 인건비는 특별지원업종 지정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지만 고정비(세금) 부담이 어려우므로 긴급운영자금을 위해 기금을 증액해 줄 것, 기타 의견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대책과 산업 및 세제 측면까지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까지 확대해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사 의견에 대해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처에 공유하고 답변을 요청하며 추가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통 창구 개설로 호텔업 등급 평가가 유예
노사정 소통창구의 결실 중 하나로 호텔업 등급 평가가 유예됐다. 문체부는 재난 위기 경보 발령 시 호텔업 등급 평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8일 시행했다. 현행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을 하는 등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워커힐, 5성급 호텔 첫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그리고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의 고용유지가 결정됐다. 워커힐 호텔은 3월 중순, 구성원 2부제 근무를 결정하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객실 영업에 한해 임시 휴무를 실시, 당시 국내 대기업 계열 5성급 호텔에서 임시 휴업 결정을 내린 최초의 사례가 됐다. 무엇보다 워커힐 호텔은 사측이 무급휴직이나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대신 유급휴직을 제안하고, 노조는 노동 쟁의를 자제하는 방식으로 노사협력을 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특별한 잡음 없이 휴업에 돌입했다는 후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휴업을 진행하지만 직원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노조에서도 호텔 정책에 적극 협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워커힐 호텔을 방문해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상생 협력의 모습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호텔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청취하고 노사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워커힐 호텔을 방문한 것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으며, 노조는 노동쟁의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구조조정 대신 고용유지로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진 것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의 간담회 모두 발언에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별 대표로 호텔업협회장과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 주요 호텔 4개사(워커힐, 그랜드하얏트인천, 더플라자, 파르나스)의 노사와 현장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함께 자리했다.
호텔업계의 노사가 모범적 사례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해 들어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했던 관광업계를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호텔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고,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어 취업자 수가 크게 줄고 일시 휴직자가 급증하며 가장 먼저 고용 충격의 위기를 겪고 있는 곳도 관광업계와 숙박·음식업”이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호텔업계 노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모범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며 사측은 무급휴직이나 연차휴가를 강제하지 않고 휴업으로 일자리를 보전했고, 노조는 노동쟁의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에 합의했으며 구조조정 대신 고용유지로 일자리를 함께 지키자는 결의를 다졌다고 격려했다. 무엇보다 호텔업협회와 관광서비스노련이 산별 노사 협력의 모범을 보였고, SK네크웍스 워커힐, 그랜드하얏트 인천, 더플라자, 또 파르나스 등 호텔 노사도 함께 뜻을 모았다며 노고를 치하하며 “여러분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힘이 호텔업계를 넘어서 서비스업, 또 제조업 전 업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관광서비스노련 강석윤 위원장은 “사용주들이 코로나19 사태 관련 노동자 고용 보장 노력을 하고 우리 연맹은 임금 인상의 자제 및 불필요한 쟁의 행위를 자제하는 노사 상생협약을 맺었다.”며 “연맹 산하 각 조직에 공문을 발송해 기업별로 노사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부처와 기관에 상시 소통 창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문 대통령에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호텔업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세재혜택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SK네트웍스 워커힐 호텔 황일문 대표는 “창업 이래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경영난을 겪었다.”고 토로하고 “연차 소진이나 무급휴직 같은 단기 처방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회사 측에서는 경영의 부담을 좀 덜고, 구성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확진자 발생 리스크(위험)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적자가 좀 나더라도 사업장 운영을 축소하고, 그리고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정부도 고용조정 위기에 놓인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추가로 고용안정에 10조 원, 일자리 지키기 기업 안정에 75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답하고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임금감소분 일부를 지급하고, 휴업과 휴직 중에도 노동자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유지자금 융자’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인 호텔 사내하청업체 직원들도 혜택을 받는다고도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행사 후 서면브리핑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호텔업 재산세 등 세제 혜택,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이 지자체 조례개정 작업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밖에 참석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단기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채용 허용,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책 마련, 호텔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방안 세워야”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주환 사무처장
Q 3월 이후 매우 바빴던 것으로 안다.
A 3월 2일 새롭게 집행부가 바뀌자마자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연맹에서는 제일 먼저 구조조정하려는 회사들이 많아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호텔업 실태 조사와 함께 선거 시즌이라 다수의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용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연맹에 가입된 조합원이 호텔이 많다보니 호텔업협회와 연계해 협력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사노위, 문체부,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양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업종별 위원회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관광서비스 업종별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호텔업부문은 물론, 여행업, 면세업 등 실무진과 관련 협회,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Q 성과가 크다.
A 코로나19로 이런 소통 창구들이 생겼지만 사실 전부터 정부 부처와 관련 협회 등 유대관계가 있어야 위기가 있을 때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런 대화 채널들이 많이 만들어져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호텔업협회와 협약서를 주고받고 대통령 간담회를 진행하니 호텔들이 정리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고 할 경우 정부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물론 노동자들만 급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성장해야 직원들의 급여, 복지, 고용이 보장된다. 따라서 노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회사도 발전하지 않겠나?
Q 성과가 큰 만큼 어깨도 무겁겠다.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보나?
A 소통 창구가 마련됐으니 당연히 현안들에 대해 성과도 이끌어내야 하므로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전 산업에 대대적인 지각변동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조도 준비를 해야한다. 몇 년 단위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하고 그때마다 산업이 침체가 될 것이니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대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위해 정부의 세제감면 절실”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
Q 노사 공동 협약은 어떻게 이뤄졌나?
A 지금이 어려운 상황이고 회사가 우선 생존해야 한다는 것에 노사 모두가 공감한다. 사실 노사관계라는 게 협력적 관계를 위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회사 생존을 위해 정부에 요구할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대신 고용유지를 할 것을 협력하게 된 것이다.
Q 대통령 간담회까지 진행됐다.
A 대통령도 어려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전 산업 중에서도 노사가 상생하는 곳인 호텔업이고 또 워커힐이 대기업이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좋은 사례가 돼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안다.
Q 간담회에서 협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나?
A 협회장이 참석해 세제 감면에 대해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의 경우 지난 2월 28일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관련 극복 지원 방안으로 호텔업의 재산세 감면에 이어 4월 9일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감면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에서 움직여야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없다. 대통령 역시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재산세 감면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협회장이 이에 대해 진행된 바 없으니 대통령께서 직접 신경써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했다.
Q 재산세 감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달라.
A 대부분의 호텔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2014년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및 내수소비 증진을 위해 호텔 건물과 토지에 대해 50% 감면해준 사례도 있다.
재산세 감면은 단순히 호텔측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등 경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Q 다른 호텔 대표들도 참석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
A 호텔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하니 전기세가 많이 발생한다. 현재 호텔은 전기세가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호텔도 제조업의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이며 일반 부동산이 아닌 업무용 시설이므로 전기세 감면을 요청했다. 사실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으면 많은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호텔업이 산업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텔업이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산업으로서의 대우가 절실하다.
또한 호텔은 정기적으로 레노베이션을 시행해야하는데 대규모 호텔의 경우 많은 비용이 든다. 이때 자금 조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비용에 대해 이자율 감면 또는 유예를 요청했다. 올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이자와 원금을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받는 일반 대출 융자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은 것도 정부에서 앞장서서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Q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A 호텔업의 세제 감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를 모니터링하고 제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조 함께 활발히 활동하겠다.
연대와 상생의 정신 빛나
경제가 어려우면 고용 안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호텔업은 노사가 대립 아닌 협력을 택했다. 이로 인해 호텔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연대와 상생을 보여준 ‘고용유지’의 모범 사례가 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 목소리로 필요한 자원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며 같은 배를 탄 일원이라는 연대의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선진 의식을 바탕으로 호텔업이 산업으로서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Briefing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 관련 서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3분까지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에서 코로나19 극복 고용유지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노사 상생·협력으로 고용유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호텔업 현장을 찾아 업계 현황 및 고용유지 노력 등을 청취하고, 노사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첫째, 연대와 협력이 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라는 점, 둘째,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사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위기국면 초기에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정부가 신속하게 도입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사항으로 기결정된 호텔업에 대한 재산세 등 세제 혜택,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이 지자체 조례개정 작업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단기 인력수요에 맞는 인력채용 허용,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지원책 마련, 호텔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업계 건의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노사가 협력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전 국민의 자발적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K-방역으로 모범을 보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현 위기국면의 터널을 벗어나면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면서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위기를 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고용과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혹은 책임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강력한 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 서현진 / 디자인 : 강은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