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 레스토랑 - Guide Line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텔업자 외 관광사업자도 공개공지서 공연, 음식제공 가능해져

관광특구에서 호텔뿐 아니라 다른 관광사업자들도 공연 및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특례규정에 적용받은 기간도 연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된다. 기존 관광진흥법이 호텔업에 한정해 관광특구에서 공개공지를 활용케 한데 따라 성과가 없자 관 광진흥법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 한 제도 개선에 의지를 내비쳤다. 

취재 노혜영 기자

호텔업에 한정돼 실효성 없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용주체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 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 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000㎡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 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을 말한다. 기존 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 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 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상이 호텔업 자에 한정돼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 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남태평 사무관은 “관 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호텔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면서 “요 청이 있는 다른 관광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관광특 구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용기간 연간 60일에서 180일 이내로 규제 완화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에 는 주말, 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 있는 경우에는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 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 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이용주체 및 이용기간 확 대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 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 기 위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됐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 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이 5월 말까지 개정되면 6월부터 시 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민국 관광경쟁력 세계 19위 차지

2017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가 1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완화와 관 광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취재 서현진 기자

19위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7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36개 평가대 상 국가 중 19위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4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이 82위에서 47위로 제일 높게 상승했고, 인프라는 40위에서 27위, 환경 조성 분야는 28 위에서 24위로 올랐다. 자연과 문화자원은 22위로 2015년 순위를 유 지했다. 세부적인 14개 항목별로는 관광정책 우선순위(71→63위), 국제개방 성(53→14위), 가격 경쟁력(109→88위), 항공 인프라(31→27위), 관광 객 서비스(70→50위) 등 10개 항목의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보건 및 위생(16→20위), 인적 자원 및 노동시장(40→43위), 자연자원(107→ 114위) 등 3개 항목의 순위는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이 2015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 3 위를 기록하는 등 10위권 국가 구성의 변동은 없었다. 한편, 일본이 4위로 9위에서 5단계, 중국이 15위로 17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규제 완화 및 관광업계 노력으로 이룬 결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 「관광진흥법」 개정 등 규제가 풀리고, 관광업계의 서비스 개선 및 품질 강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표관리와 더불어 국내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변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산업 체질을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10단계 상승이 고무적이긴 하지 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관광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4대 분야 14대 항목별 순위>

* 관광경쟁력 평가(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 2007년부터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4대 분야, 14개 항목(90개 지표) 으로 구분해 평가(격년) - 90개 지표 중 관광·문화 분야 등 문체부 관련 직접 지표는 18개, 40개는 환경, 교통 등 간접 분야, 32개는 국가경쟁력지수 측정 지표와 동일 

** 우리나라 순위 추이 - ‘07년 42위’, ‘09년 31위’, ‘11년 32위’, ‘13년 25위’, ‘15년 29위’

‘다 함께, 더 배려하는 외식문화’ 

농식품부, 외식 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실시

국내 외식 소비시장이 양적 성장을 이룬 한편 식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른 외식문화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의 질을 끌어 올리고자 ‘외식 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공모했다. 총 116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 이번 공모 전을 통해 39개 수상작이 향후 동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돼 SNS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외식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 이며 식문화 개선을 위한 인식 전환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노혜영 기자

‘외식 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대국민 공모작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해 ‘외식 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추진 키로 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해 캠페인에 활용될 콘텐츠를 선정, 지난 4월 7일 aT센터에서 수상식을 진행했다. 공모전은 2월 20일부 터 약 한 달간 2개 부문(외식 에티켓 부문, 외식업 종사자 호칭 부 문)별로 진행됐으며, 총 836개 작품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총 39개 작품이 선정됐다.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식당 도 공공장소이므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창작곡과 영상으로 담은 ‘서로서로가 존중해 봐요’ 작품이 부문 통합 대상(농 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에티켓 부문은 ‘각자내기, 모두를 위 한 배려입니다.’ ‘다인(多人)캠페인: 다인이 행복해지는 다섯 가지 외 식에티켓’이 최우수상(aT 사장상), 외식업 종사자 호칭 아이디어부문 은 즐겁고 편하게 서비스를 누리게 도와준다는 뜻의 ‘누리님’이 최 우수상(aT 사장상)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사랑하는 아들·딸, 쿨 키즈가 되어줘(우수상)’, ‘500만 나홀로족을 위한 1인1석 캠페인(우 수상)’, ‘한 끼 값도 맞들면 낫다(입선)’ 등 청탁금지법(각자내기), 유 아 동반 소비자들의 에티켓, 혼밥족 등 최근 외식소비 트렌드를 반 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선정됐다.  

수상작, 3개 시리즈로 제작, 온 오프 상에 배포돼 

이번에 수상된 작품들은 4월 말부터 약 9개월간 총 3개 시리즈로 진행될 ‘외식 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다 함께, 더 배려하는 외식문화’ 의 소재로서 동영상·포스터·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작, SNS와 인터 넷 포털사이트 및 외식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인 가 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디저트 업종 확대, 프리미엄 외식시장 성 장 등 외식트렌드 변화가 외식시장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국내 외식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일자리창출, 농산물 소 비 확대 등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식 식문화 개선 등 산업외적 측면을 포함하는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 될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을 통 해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과 함께 외식사업자들의 인식 개선, 외식소 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