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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쓰지도 않았는데 저자로 이름을 올린다면 처벌될까? - 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20 대필작가 선거를 앞둔 때는 나라에 활력이 돈다. 언론은 시끄럽고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도 쏟아져 나온다. 이런 출판기념회가 횡행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 기업 후원이 금지되고 개인이 후원하는 금액도 제한되며 편법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하는 기관, 기업, 지역 관계자들이 책 정가의 수십, 수백 배를 내도 알 수가 없다. 영수증은 물론 회계내역도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바쁜 정치인들이 언제 또 책을 썼을까. 뭐 ‘실탄’ 마련 목적이라 해도 난다긴다하는 사람들 다 모인 그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쓴 것이니까 기대를 갖고 책을 봤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우리는 정당한 돈을 지불하며음악을 사용한다 이전 3개의 칼럼에서는 음악과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관계, 중요성에 대해 제시했다면, 앞으로 2개의 칼럼에는 배경음악을 사용하며 생기는 법, 규정, 그리고 지불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는 음악 저작권, 그중에서도 공연권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며 필자 개인의 견해가 들어간 음악 저작권의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글이니 참고 바란다. 처벌의 강도가 세지는 법, 저작권 ‘법(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정해주는 약속인 것이다. 우리는 법을 “사람들이 지켜야 하..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매장의 음악 저작권공연 사용료, 제대로 지불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 카페/호프집/헬스장까지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관련 업계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미비한데다,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호텔 역시 카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공연사용료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향후 더욱 중요성이 부상하게 될 저작권법과 공연사용료, 그 논란을 풀기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카페, 호프집, 헬스장까지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공연 사용료 부분에 기존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판매점,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오직 호텔만을 위한 음악 솔루션, Play Hotel Music 음악과 IT를 결합해 일궈낸 세계 최초 호텔 음악 시스템 원트리즈뮤직(WantreezMusic)은 국내에서 호텔을 포함한 1만 2000곳의 다양한 업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개방형저작물’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게 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며 업계의 라이징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롯데호텔, 글래드호텔앤드리조트 등 국내 유수 호텔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테슬라(Tesla), 스포티파이(Spotify), 애플의 자회사인 샤잠 등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원트리즈뮤직의 글로벌 영향력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원트리즈 뮤직의 노종찬 대표는 회사의 정체성에 대해 “음악 50%, 그리고 IT 50%로 이뤄져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원트리즈뮤직의 성장동력은 전문적인 음악 선곡 PD와 기업부설연구소의 IT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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