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오래 전 모 가수의 음주운전에 대한 변명은 세상을 뒤집었다. 국민들은 조롱했고 패러디가 쏟아졌다.
말은 모순이 없고 정합적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형사처벌 되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하)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음주운전 기준을 넉넉히 초과해 술을 마셨던 것이 드러났고, 애초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위 말은 자기부정의 전형으로 유명세를 떨쳤다(최근에는 모 아이돌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약이 어떻게 몸속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말의 등장으로 그 독보적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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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2] 호텔 부지·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 죄가 될까?
해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오래 전 모 가수의 음주운전에 대한 변명은 세상을 뒤집었다. 국민들은 조롱했고 패러디가 쏟아졌다. 말은 모순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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