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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호텔앤레스토랑 -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가 이미 다른 사람의 상표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호텔산업,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재조명 광범위한 백신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간 우리나라에 드리워진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조만간 사실상 종식될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갑작스럽게 다시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돼 버린 확진자 수로 인해 결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 또한 그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아직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i)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전 객실의 2/3 운영 등의 제한, (ii)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의 경..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절세전략 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최근 입법예고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련 규제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것 허용 안돼 ​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미국에서 상표권 확보하기 한국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A씨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떡볶이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 한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려고 한다. 당장 포장 떡볶이를 한인타운 등에 먼저 수출하고 곧이어 주요 도시에 매장도 개장할 계획이다. A씨의 경우처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자신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야 향후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유의해야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상표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출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보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OTA 플랫폼에 대한 최저가 보장 조건의 삭제·수정 조치가 호텔산업에게 미칠 영향 호텔을 예약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알뜰한 사람이라면 2개 이상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봤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약 대행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왜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을까?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와 같이,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예약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소위 Online Travel Agency, 즉 ‘OTA’라고 지칭한다. OTA 사업자들은 최근까지 호텔들을 상대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 소위 ‘최저가 보장 조건’을 삽입하도..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성실신고확인제도 코로나19는 외식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 왔다. 소규모 업체나 회사원을 상대로 하는 외식업의 경우는 더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고 소위 맛 집과 배달전문점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거뒀다. 외식업 대표들은 부가세에 관대하지만 소득세에는 예민하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준비 없는 이별이 어려운 듯 준비 안 된 세금이야말로 재앙과도 같다. 물론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다양하게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5~6월 소득세 신고를 슬기롭게 넘어 갈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현재 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외식업의 경우 작년과 동일하게 신고는 5월 31일까지 납부는 8월 31일까지 연장 납부할 확률이 높다. 모든 세금 신고의 신고·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매출이 90% 이상인 외식업은 최근 외식업 배달이라는 트렌드로 인해 국세청에서 배달매출 자료가 바로바로 검증되는 구조가 아니다. 자칫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외식업 주 매출 구조는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이 (본인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는? -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모 유명 호텔에서 수영장 및 샤워시설 측에 문제가 있어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 없다. 이처럼 호텔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 호텔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 보면 호텔 내지 그 시설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호텔의 임직원 내지 그들의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임직원 및 고객 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이 상대적으로..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호텔산업과 행정처분_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최근 몇 년 간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특히 일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과 종류가 보다 세분화되고, 그 강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보다 공고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른바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텔산업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모처의 호텔에 대해 부과된 총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속도 내지 타이밍이다. 즉 호텔산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