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앤레스토랑 - 관광거점도시, 강원도 강릉 등 선정 우리나라는 2019년에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5년간(’20~’24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서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총 5곳을 선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선정 평가를 위.. 더보기 호텔앤레스토랑 -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여행을 다녀온 호텔 사업자 A씨는 자신의 호텔 상표와 똑같은 이름의 모텔이 지방의 한 중소 도시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와 고민 중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는 없는가? 이번 호에서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형사상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침해 의심자에 대한 대응 시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민사적 권리 구제 수단 가. 침해 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은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