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6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텔 & 레스토랑 -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3.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교통유발계수 낮추는 정책 요구 호텔산업 활성화 방안 3.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교통유발계수 낮추는 정책 요구 호텔업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는 Hotel Issue, 세 번째 주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호텔업에 적용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연 적정한지, 차별은 없는지 살펴봤다. 취재 서현진 기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심 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지방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준조세에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됐으며, 매년 1회 씩 부과된다.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 물로 이용자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